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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재단은 원래부터 ‘법인’인데 왜 ‘개인’이라고 합니까? (사업자등록번호 82와 89의 차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은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단 즉,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이 왠 양도세?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재단은 1994년에 토지를 취득했고, 2000년에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속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2008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A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A재단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2019년 3월에 과세관청은 위 양도가 ｢국세기본법｣..
법원 사례
2022. 5. 1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