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탓하는 가산세죠. 가령,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만 해 주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판결내용 자체는 세금 얘기를 넘어서는 말들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5~2016년에 총 5곳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계산서를 받았고, 똑같은 거래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입니다. ​​ 과세관청은 위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2018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