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감면내용을 검증한 결과, A씨만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A씨의 배우자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