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기납부세액 공제 및 가산세 감면여부에 대해 다툰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 3월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A종중은 위와 같이 2017년에 2차례의 토지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 중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 초록색 글씨 부분이예요.※ 2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모두 ‘A종중’ 이름으로 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의 명칭도 ‘A종중’입니다.​​2021년이 되어서 A종중은 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했고, 2022년에 이를 결정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납부액 차감 없이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해서 A종중 앞으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종중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5월은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 오늘은 재단 즉,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이 왠 양도세? ​​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재단은 1994년에 토지를 취득했고, 2000년에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속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2008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A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2011년에 A재단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2019년 3월에 과세관청은 위 양도가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