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