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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귀속불분명)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하셨네요, 대표자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Feat.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지난 3월 6일 포스팅에서 ‘6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7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립니다.위 안내자료를 보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법인과 개인은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이 불가하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을 부탁드려요.A회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L씨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처리했어요. 계속하여 L씨가 대금을 갚지..
(강제징수, 채권압류) 내가 받을 월급과 상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B회사는 과세관청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2022년을 기준으로 ○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B회사의 2021년말 회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이 A씨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B회사의 체납액 ○억 원보다 큰 금액이예요.2022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체납액 ○억 원(B회사의 체납세액 중 2021년 ○○월 ○○일 납부기한인 것까지의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서는 A씨에게..
(증여세) 회사 스스로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니, 무조건 대표이사를 거쳐 간 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에서 등장하는 ‘가지급금’이 증여세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작년인 2021년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회사로부터 2013~2015년에 받은 금원과 그의 배우자로부터 2015년에 받은 금원 등 합계 ○억 원을 A씨 본인의 차입금 상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 ○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가 이해되는데, B회사로부터 A..
(법인세, 가지급금과 이자)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문이지만, 그 내용이 무척 어려워서 금방 와 닿지를 않는 그러나 저만의 생각으로 대법원이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분들의 실로 엄청났을 경정청구 처리업무를 원천차단해 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올해인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인세 사례 2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문제가 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에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
(법인세, 자기주식) 단 1명의 주주 것만, 그것도 차입금으로 매입했으니 그 주식거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랜 시간동안 아주 뜨거운 세무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법｣에 나오는 ‘자기주식’이라는 친구와 그것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이슈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단독주주 또는 2인 주주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과 관련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례... blog.naver.com 이제 오늘의..
(최신, 종합소득세) 회사가 실제로 사용했으니, 그 부동산 취득자금은 나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
(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택(社宅, company houses)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2019년에 주택을 임차하여 사내이자이자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인 B씨(A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차사택’으로 보아서 해당 임차료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택이 세법 규정에서 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A회사가 지출한 위 주택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A회사가 ..
(법인세, 가지급금) 그건 새로운 특수관계일 뿐, 일단 기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소멸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얼핏 보기에 꽤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자칫 헷갈리기 딱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기도 했어요.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법인 회생절차를 거쳤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09~2012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가지급금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A회사와 B씨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