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직접 사용)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겼을 뿐, ‘어린이집’ 실제 운영은 내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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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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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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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 A씨가 대표자가 아니군요.

​과세관청이 움직일 차례죠?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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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그 예고 내용대로 감면했던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위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직접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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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는 어린이집의 설립을 위하여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고 교재, 교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고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 나는 어린이집 운영과 행정적인 문제 등을 잘 알고 있는 위 임차인을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하였을 뿐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는 나이므로, 나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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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이 관건입니다만 A씨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여요. 과연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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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씨의 주장과 같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③ (중략) 만약 A씨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라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 밖에 A씨가 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해당 임차인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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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특히 증거자료에 따르면,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해당 임차인은 2018년 A씨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네(A씨)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⑤ 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A씨가 위 어린이집의 운영을 해당 임차인에게 맡겨 두었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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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위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처분은 적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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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어린이집에 관한 가맹계약의 체결, 안전공제회 가입, 통학버스 할부계약 체결 및 등록도 A씨가 직접 했고, 본인 명의로 통학버스 할부금과 위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등 렌탈 비용도 지출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으로 결론을 바꾸지 못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 규정을 절대로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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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양도소득세 때문에 제 블로그를 들러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취득세 이슈도 존재하니, 혹시라도 오늘의 A씨처럼 세금추징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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