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인터넷 고객에게 준 상품권 금액은 ‘에누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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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끝 날이자 임인년 설 하루 전날인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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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A회사는 유 ·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것을 아래에서는 ‘유선인터넷상품’이라고 할게요)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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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최신, 부가가치세) 분명히 물건 값을 깎아줬는데, 왜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이라고 주

2017년에 해당 상품권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왜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왜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한 것인지는 ‘에누리 vs 장려금’에 대한 바로 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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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세관청은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상품권의 지급은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가액이 개별적 · 차등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통상 에누리액의 공제 · 차감의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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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상품권 상당액이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포스팅에서 본 조세심판사례는 과세관청이 “그거 에누리가 맞으니까 매입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장려금이 맞다고 인용결정해서 세금부과가 취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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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례는 A회사가 “그거 에누리가 맞으니까 매출을 깎아주세요.” 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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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려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중략) A회사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를 보면, (중략) 고객 입장에서는 (중략) 그 외 추가 확인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품(사은품)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는 위 상품권 등 경품이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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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따라서 A회사와 고객 사이에 위 상품권 등 경품을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이 설시내용이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⑤ 더구나 A회사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은 가입 당시 위 상품권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바,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이용요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A회사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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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상품권은 일정 기간의 사용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고,

​⑦ 또한 A회사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위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위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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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유선인터넷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A회사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⑨ (중략) 위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약정 해제시 위약금 반환 기준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더하여 A회사가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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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위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음 (중략) 위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분량상 많은 판시내용을 제가 생략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 A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두 회사의 부가가치세 소송 3건 역시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로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하여 불복사건에서 단 한 차례도 인용 결정 또는 원고 승소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로서 현직 세무공무원 분들께 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판례들 중 1번 사례이기도 한, 그리고 바로 아래 포스팅에 잠깐 말씀드린 ‘2016년에 원고 승소한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사건’의 결론 또는 ‘제3자가 보전해 준 할인액이 에누리다’라는 사건들과 오늘 사례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왜 다를까요?

(최신, 국세기본법, 특례제척기간) 판결이 확정되고 1년 내에 세금부과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

한편, A회사는 ‘제약회사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상당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도 제시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그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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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대가를 깎아주었다!” 또는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었다.” 라는 이유만을 갖고는 에누리와 장려금을 제대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 A회사가 여러 번의 불복절차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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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자면 어떻게 했더라면 A회사가 승소했을지, 만약 그런 승소Point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인 A회사가 그 방법은 왜 선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오늘의 사례였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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