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거래처 1곳한테만 싸게 팔았으니까 100% ‘접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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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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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체에 ◁◁□을 납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거래처 중 1곳에게만 낮은 가격로 판매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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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FAX전송 후 우편발송)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발송의 일련의 경과 후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니, 거래처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니까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특정거래처한테만 싸게 팔 수도 있지 그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을 아래처럼 바꾸어 보면, 이게 바로 A회사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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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마다 실현가능한 이익률은 개별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다른 거래처의 매출이익률을 해당 거래처 1곳에 그대로 적용하여 저가 및 접대비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우리 회사가 그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회사는 해당 1곳의 거래처에게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가를 초과하여 손실까지 부담하였는바, 이는 비정상적 거래행위로서 명백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라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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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어땠을까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적법송달 쟁점과 임의로 지급한 임원업무추진비 및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비 손금부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각 거래처별로 거래조건 등이 달라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가액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는 등 경우에 따라 상대적인 저가판매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은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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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저가판매액 중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 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③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가 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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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바, 이는 법인세 과세단위(사업연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한 A회사의 대리인은 저가로 판매한 이유에 대하여

​⑤ 자신이 적극적으로 접대할 목적이 아니라 거래 역학관계상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해당 거래처의 강한 요구와 압력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과세관청(담당조사자)은 이에 대해 접대비로 보면 향후 공정거래 등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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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처 1곳에게만 상대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금액 중 일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접대비 쟁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세금부과 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서류송달 쟁점은 기각, 나머지 2가지 쟁점은 인용결정이 있었기에 기각결정이 존재함에도 A회사가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일은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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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 사례를 두고 자칫 “세무당국이 회사 물건 값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는 식의 단편적인 해석은 곤란하다고 봐요. 내국세든 국제조세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이 물건 값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내용 ①~②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마다 거래가격이 다를 사정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접대비로 과세하려면 추가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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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 주장해서는 접대비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바로 이런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 오늘 사례에서 유의할 사항 중 하나는 결정내용 ⑤~⑥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갑을관계” 때문에 부득이 을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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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지라도 “갑을관계”만을 이유로 ‘무조건 접대비다’ 또는 ‘절대로 접대비가 아니다’ 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고, 갑을관계는 그 여러 사정들 중 하나라는 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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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간 동안 거래를 했는데, 특정한 기간만 잘라서 이익이냐 손해냐를 재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체 거래기간을 합쳐서 손해보았다면, 무조건 접대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일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래서 세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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