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퇴직임원’이 자문역으로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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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주 월요일에 예고해 드렸던 그리고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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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B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B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B회사는 A씨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동안 A씨와 자문역 계약을 체결하고 월 ○○원을 지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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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15~2017년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의제필요경비 80%(※ 2019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60%로 변경됨)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가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퇴직자 예우에 따라 일정한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A씨가 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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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필요경비의 적용을 배제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5~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은 2021년에 위와 같이 A씨가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고 보아 기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퇴직소득세로 새로 부과처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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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분에도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자신이 B회사에게 제공했다는 자문용역 증거로 PPT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전문적 지식 등에 의하여 도출한 자료라기보다는

​재직자로서 알고 있거나 기존에 작성 · 보유한 자료에 불과해 자문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A씨가 B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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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실제 용역제공과 관련 없이 퇴직한 자문역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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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소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A씨는 28년간 B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장기간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 등을 역임하였는바, 이러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인맥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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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당시 B회사의 대표이사가 ‘2014년 말 합병으로 소멸된 B회사 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의 경영네트워크와 노하우 등에 대한 자문을 참고하였다’며 A씨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③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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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A씨와 B회사가 체결한 자문역 계약은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⑤ B회사의 임원인사규정상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A씨가 제공한 자문용역은 B회사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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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서610, 2021.6.2., 같은 뜻임)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A씨 앞으로 부과된 퇴직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위 심판결정과 같은 날에 A씨와 매우 비슷한 사실관계를 보인 또 다른 심판청구 1건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결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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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모 이상의 법인에서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회사가 자문역이나 고문 등으로 선임하여 퇴직 후 몇 년 동안 대가를 지급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차량 또는 개인비서나 차량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과세관청 역시 이러한 관행을 잘 알고 있고, 법인세무조사에서 단골로 지적하는 세무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과 개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한 경우가 바로 오늘처럼 용역제공으로 본 경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퇴직소득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과세관청에게는 오늘처럼 ‘용역제공사실이 없다, 퇴직의 대가다, 사례금에 불과하다, 오너가 조성한 비자금 아니냐?’ 등등을 이유로 법인과 소득자인 개인에게 과세처분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용역제공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거든요.

​위 결정내용 ③~④의 내용을 결코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관행에 대한 판단을 오늘 사례와 같은 납세자 인용(승소) 사례만 보아서 과세관청이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이 늘 인정된다거나 또는 항상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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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해당 퇴직자 개인 입장에서, 그런 과세관청의 공격에 만연하게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자문용역에 어떤 증빙서류가 남겠느냐?’ 라고 항변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사례처럼 PPT자료라도 제출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대응논리가 있을지, 어떤 증빙서류를 갖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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