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공익법인 가산세) ‘사무보조원’이라고요? 고용사실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 중 발췌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지급한 급여액 중에서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그러자, 과세관청(감사원)은 “A재단은 재단 업무를 출연자의 며느리와 또 다른 사무보조원이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출처 : 위와 같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중 발췌

A재단과 해당 사무보조원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A재단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출연자의 며느리 및 그의 배우자이자 A재단 이사장의 주소지와 동일하므로

​

A재단이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사 관련 등 개인적 지출로 A재단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사무보조원이 A재단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출연자의 며느리의 급여내역과 해당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서로 다르며,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

​​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A재단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실 운영 및 방문객 응대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② 위 사무보조원의 소득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 사회복지법인 ◇◇◇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2010~2016년에 별도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출연자의 며느리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위 사무보조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A재단이 출연자의 며느리를 통하여 위 사무보조원에게 사무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임

​​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가산세 대상으로 본 금액 중 출연자의 며느리 명의 계좌에서 위 사무보조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세 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재단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조금 어렵지만 관련 세법 규정을 보실까요? 공익법인등을 운영하는 또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 사실, 비영리법인의 회계 · 세무업무는 일반 영리법인의 그것과 다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제한된 수의 ‘이사’직 외에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출연자 가족은 여기 공익법인에서 (제한된 수의 이사 말고) 임직원으로 월급 받고 살면 안 되나요?

​그럼 오늘의 과세관청은 A재단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라? 재단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준 인건비에 가산세를 부과하니까, 그제서야 그 인건비 중 현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된 것만 골라서 실제 근무도 안 한 사무보조원 급여라고 주장하는구만! ”

​​

A재단의 주장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의심이 십분 느껴집니다. 그런데 A재단의 주장을 조세심판원이 인정했죠? 양 쪽의 주장내용과 심판결정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