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2016년에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억 원(= 위 ○○억 원의 50%입니다)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어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억 원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8월의 끝날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다소 길고 어려운 편입니다.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완전모회사입니다. ​​ B회사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A회사 명의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두 회사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 등 ‘공동사업 수익배분 계약’을 1993년에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했어요. ​위 두 회사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완공) 후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임대료배분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