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틀림없는 특수관계이니 이런 수준은 너무 쉽지만, 법인이 개입되면 특수관계 판단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본인 소유의 B회사 발행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일 종가액 보다 ○% 할인된 가격에 매수회사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수회사가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갖고 계시는 토지 · 건물 일괄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본인 소유의 토지(나대지 및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분 토지 · 건물을 일괄매도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주택분이 구분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단위면적당 가액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없었다고 하네요. ​​ A씨는 토지 양도가액을 평당 ○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으로, 주택분 양도가액을 ‘총 매매대금 – 토지 양도가액’ 으로 계산하여 주택분 토지 ·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각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