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5개호(아래에서는 “본관”이라고 할게요)와 또 다른 다가구주택 7개호(아래에서는 “별관”이라고 할게요)을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 2020년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세액에서 A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위 본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