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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뇌물’이나 ‘횡령금’이나 모두 똑같은 위법소득 아닌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국세기본법｣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달인 1주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틀리게 세무신고한 경우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 ·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에게 “냈던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그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수정신고’라고 해요.｢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본래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이 때! ‘사..
(법인세, 분양사업) 2012년에 신설된 시행령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일이 ‘귀속시기’입니다. (Feat. ‘부칙’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
(최신, 국세기본법) 물상보증인인 나의 구상권도 없어졌으니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매우매우 어렵습니다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살펴보고자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후반부에 제 나름의 말로 풀어낸 부분도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임야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년에 매수인 C씨와 매매금액 ○○억 원에 해당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의 요청으로 위 임야로부터 등록전환 및 분할된 임야 ○,○○○㎡(위 임야 중 약 60% 정도의 면적)에 관하여 2011년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B회사(C씨가 2013년부터 2018년..
(최신, 국세기본법) 해명안내문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결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피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이군요)함에 따라 A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생소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최신,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당사자가 아니라서 ‘유류분 판결’로는 세금환급이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B회사 주식을 양도(대물변제)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주식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08년에 A씨 아버지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의 아버지는 그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A씨의 아버지는 2011년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상속인들 중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대표 상속인인 A씨 등 3명을 상대로 유류분 등 반..
(최신, 상속세) 사해행위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