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7월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에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회사는 이를 이행했어요.​ (1)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중 일부(보증금의 60%)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회원들이 A회사의 주주가 됨​ (2) 보증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된 회원 중 희망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를 A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쿠폰으로 교환 가능함​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파산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4년 전인 2017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취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2014년이 되어서 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 B씨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 B씨는 2015년에 A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A회사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현장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