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건축 대체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주택을 양도한 A씨는 일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 후에 ‘비과세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가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년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우리 모두가 2024년 내내 이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먼저, 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규정을 소개해 드려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10년 합산 5천만 원이라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1억 원이예요! ​​ 2024년 첫 근무일인 오늘 살펴볼 세금사례는 바로 상속세인데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22년에 사망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