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복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2013년에 거래처로부터 고철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해당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 ​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 위 문단의 ‘과세관청’과 서로 다른 세무서장입니다)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하여도 2012~2013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결론 하에 A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