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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손금)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 채용(스카우트) 비용이 모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손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과거에 A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B씨는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를 상대로 ○○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원고 B씨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이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B씨가 최초 반환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어요.이에 대하여 B씨와 A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2020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을 지급한 다음, 법인장부에 영업외손실로 기록함으로써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
법원 사례
2025. 1. 1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