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납세의무 승계가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A씨의 아버지가 생전인 2016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을 지급했다’ 라면서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했었는데, 이 용역계약을 두고 약 7년 후인 2023년에 검찰청이 과세관청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씨가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포탈되었으니, 실행위자 B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우리 검찰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측의 위 공문을 받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