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를 취득하고 2018년에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신호등 및 교차로 감시용 장비 설치공사비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공동주택의 인근 교차로에 신호등과 교차로 감시용 장비를 설치할 것을 조건(행정준수사항)으로 A회사가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리 청이 승인하였는바, 관련 장비 설치공사비용은​ ​ 위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