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주에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외 · 신종탈세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의지와 태도를 알 수 있죠? 오늘은 해외금융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사례입니다. ​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0년에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어머니, 형제자매, A씨 등 3명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1년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상속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곤 하는데, 오늘 사건은 달랐어요.​ ​ 약 8년이 지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확하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한 형사판결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년 3월말일 기준, 2015년 2월말일 기준, 2016년 12월말일 기준, 2017년 1월말일 기준하여 각 일자별로 모두 “50억 원”이 넘는 계좌잔액을 보유하였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위 계좌보유 각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이유 즉, 신고대상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