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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세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를 포함하여 총 5명은 1995년 지방정부에 주택임대업 등록, 1997년 세무서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또, 1997년에 총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하다 2020년이 되어서 위 아파트를 ○백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A씨는 위 아파트 지분 2.7%를, B씨는 위 아파트 지분 4.8%를 각 소유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어요. 양도소득세는 “0원..
법원 사례
2024. 3. 18.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