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유학비용 증여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합니다. ​ 특히 오늘 사례는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모든 제 포스팅을 퍼 가실 때 비공개로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전체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년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에 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가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해당 회사에서 사직하고, ​ 2014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여 2018년까지 외국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후에도 외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한편,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오늘 사례는 그야말로 생활세금으로서 증여세의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은 이 포스팅에 나오지 않습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전세보증금) 중 ○○원을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고 해요. ​​ 그리고 A씨는 위 증여자금 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에 ○○원을 年 3%의 이자율로, ○○원을 年 4%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