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활용폐자원 vs 중고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105분의 5, 그 이후부터는 103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8년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