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파산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4년 전인 2017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취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2014년이 되어서 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 B씨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 B씨는 2015년에 A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A회사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현장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