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16년에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2년에 밭을 취득했는데, 해당 밭은 2016년에 2개 필지로 분할된 후에 A씨가 2016년중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위 밭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 2016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고, 위 밭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며, 2017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개 노선, 제○○호 학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어요. ​2017년에 A씨는 위 2개 필지의 밭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