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투자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공기업은 2011~2013년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에 해당하는 방음창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에게 해당 공사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A공기업은 위 공사금액의 지출이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에게 위 공사금액 중 2011사업연도 지출 공사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