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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원천세) 퇴직금 대상기간이 중복되니 한도액 계산을 다시...... 그런데 그거 정말 ‘퇴직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06년에 A회사는 대표이사 B씨에게 1997~2006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말일자로 B씨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2015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어? 대상기간으로 ‘1997~2006년’이 2번 나오네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한..
(최신, 종합소득세, 종교인 과세) 그 세금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또 과거부터 ‘비과세 관행’이 존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한가운데 맞이하는 오늘은 종교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그래서 더 민감한 과세이슈입니다.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8◇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위 교회는 2011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2012년에 안식년을 보낸 후 원로목사로 추대될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A씨에게 ○억 원을 지급했어요. 또, 위 교회는 2012년에 당회를 개최하여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