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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사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여주시는 세금사례예요. 역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시죠? 간이과세의 고민은 오직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로 신청하였고, 개업일이 속한 2014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3개월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약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7년초에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
법원 사례
2021. 6. 21.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