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토지 임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대표이사 B씨와 그 아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고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자산의 시가로 하여 ​​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 중 시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액으로, 부당행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