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번에 걸쳐 연이어 상속 받은 농지 양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위와 같이 2010년에 아버지로부터 각 상속받은 농지가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기에(※ 토지수용도 양도입니다. 양도세를 잊지 마세요!), A씨와 B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냈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2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중도금을 받는 대신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소재한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1주택”이라고 할게요)을, 2차 중도금 대신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2주택”이라고 할게요)을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A씨 세대가 위 2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가 1세대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시기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는 길지만, 판결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B회사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년에 B회사와 B회사가 신축 · 분양하려다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 ○○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가 돈 대신 상가로 받았군요.​ ​​ 그런데, A회사를 제외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한 다음, 2000년에 B회사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년에 위 상가를 완공했어요. ​2005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토지 ○○개 필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토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항목은 2가지 였는데요 그중 ‘담보신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에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매수하면서 캐피탈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캐피탈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리고 A회사는 위 리스계약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 플로팅독을 사용했고, 그 리스기간 후인 2016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해 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매각에 앞서 2017년에 A회사는 캐피탈사와 위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 명의로 위 플로팅독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면서 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