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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취득 후 지출비용은 전부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주택을 ‘교환’하면 자칫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2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중도금을 받는 대신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소재한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1주택”이라고 할게요)을, 2차 중도금 대신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2주택”이라고 할게요)을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A씨 세대가 위 2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가 1세대 3..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상속등기 후에 지분변경으로 취득하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것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위 ..
(최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완공은 되었지만,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는 길지만, 판결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B회사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년에 B회사와 B회사가 신축 · 분양하려다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 ○○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가 돈 대신 상가로 받았군요. 그런데, A회사를 제외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한 다음, 2000년에 B회사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년에 위 상가를 완공했어요. 2005년에 ..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토지 ○○개 필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토지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이 문제 삼은 항목은 2가지 였는데요 그중 ‘담보신탁..
(최신, 취득세, 취득시기) ‘무상양도계약서’를 2017년에 작성했으니까 취득시점은 무조건 201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에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매수하면서 캐피탈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캐피탈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리스계약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 플로팅독을 사용했고, 그 리스기간 후인 2016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해 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매각에 앞서 2017년에 A회사는 캐피탈사와 위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 명의로 위 플로팅독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면서 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