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와 B재단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해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2012년에 B재단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A학교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A학교와 체결하고, 2013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14년말에 지하 ○층, 지상 ○층의 도서관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2015년에 A학교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B재단에게 위 건물의 일부(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