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이 블로그에서 5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제2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2011년에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A종중 땅이 B씨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B씨 개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었습니다.​​그러면 세무서(대한민국)와 지방정부가 체납세금 확보를 위해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해야 하겠죠? 세무서와 지방정부가 위 토지를 압류했는데, 2021년이 되어서 A종중이 B씨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상태로는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종중은 “우리 종중 이사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이 처분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