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 관련하여 매출(수입금액)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4년 전인 2017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관광진흥법｣상 국내여행업자로 등록한 후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여행객에게서 수취한 여행대금 중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여행대금을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A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A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