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도 아닌 것을 맘대로 임대료로 볼까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에 경매로 호텔을 취득한 후 2014년에 해당 호텔을 매도했습니다. ​​ 한편, A회사는 해당 호텔을 소유하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들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