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