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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가족들과 ‘경제공동체’라서 ‘거주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
행정심판 사례
2021. 10. 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