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중과제외업종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2019년에 ○○○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았고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은 같은 날이예요. ​​ A회사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