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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택(社宅) 취득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회사는 2012년에 총 ○○○세대의 사택(회사가 사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A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위 사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이 중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회사가 발급받은 다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각 과세기간에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
법원 사례
2021. 1. 1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