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잘못 신고된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수정하여,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년 3월에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 그래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 주장과 같이 2011년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만약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