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그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신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그의 형제자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A씨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