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회사로, 2018년에 위탁자로부터 토지 3개 필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관리형토지수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위탁자는 위 토지를 신탁한 신탁자이자 위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한편, A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2018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년에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누락분 추가세금 계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2016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A씨 앞으로 각 부과했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 ​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당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A씨 소유의 일부 토지가 세금부과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2018년에 A씨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추가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A씨가 쉽게 납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