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사망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A씨는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7년에 위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판결 승소 후 A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