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11월의 첫 날인 오늘은 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금부터 거의 7년 전인 2015년 1월 1일자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 4,500원으로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오늘의 사례예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영업소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담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M회사가 제조한 담배를 공급받아 담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K회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M회사는 2014년 12월 31일 A영업소에게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천만 갑을 ○○원에 공급하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법인이 신주를 시가(이젠 제발, 회계 말고 세금문제에서 액면가액 좀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겠죠? 100원짜리 주식을 300원 내고 사야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기존 주식소유비율대로 인수를 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끼리 누구는 인수를 안 하거나 덜 하고, 누구는 자기 소유비율보다 더 신주를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이고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계류중에 취하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담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내용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3년에 토지를 ○○억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한편 A씨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에게 2013년에 위 토지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했어요. ※ B회사는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부담하지 않았나봐요. ​2014년에 위 토지 지상에 ○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A씨와 B회사는 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모텔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가액과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모텔의 “비품 및 소모품, 시설장치” 대금을 ○○원으로 정했습니다. 왠지 이 비품 등의 대금이 문제가 될 것 같죠? ​​ 그리고 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은 특약사항에 있는 비품 등의 가액을 재무상태표 비품 및 기타 계정과목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인 ○천만 원을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위 부동산 양도가액을 증액 경정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수용되어, 각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그 소유자 명의로 신고 · 납부했습니다. ​​ 2015년이 되어서 A씨는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 자신의 명의로 2010년 및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각각 했는데, (※ 수정신고는 A씨 소유의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선고 후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두 명 모두 전문의인데요 그들이 2017년에 토지를 공유(각 50% 지분씩)로 취득하였고, 2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 건물 역시 각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도 병원 건물도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모두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제 병원사업자를 내야겠죠? ​2018년에 B씨가 단독으로 보건업 즉, 병원사업자등록(상호 ‘△△병원’)을 하였고, B씨 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그의 부(또는 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가 3개호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상속세를 신고한 총 4명의 상속인들 중 1인이었어요. ​ ​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씨 부(또는 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상가 3개호에 관하여 위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별개로 평가했어요. 상가 3개호는 위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