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년에 또다시 약 6개월에 걸쳐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의 법인세 부분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복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2013년에 거래처로부터 고철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해당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 ​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 위 문단의 ‘과세관청’과 서로 다른 세무서장입니다)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하여도 2012~2013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결론 하에 A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