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 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2019년에 대규모 유통업자(예 : 대형마트), 편의점 업체 등에게 A회사 제품의 ⓐ매대 진열 수수료,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의 물류시설 사용료 명목의 ⓑ물류비, ⓒ정보비 및 매장에서 A회사 제품의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부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 A회사가 분할을 해서 현재 회사는 2개인데 아래에서는 그냥 “A회사”라고만 표시할게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대 진열 수수료는 ‘A회사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고, ⓑ물류비 지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의 아래 포스팅 중에 이미 예고해 드렸던 사례인데요, ‘비용의 입증책임 법리’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어? ‘취득가액’이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인데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체에 ◁◁□을 납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거래처 중 1곳에게만 낮은 가격로 판매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FAX전송 후 우편발송)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발송의 일련의 경과 후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니, 거래처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니까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특정거래처한테만 싸게 팔 수도 있지 그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을 아래처럼 바꾸어 보면, 이게 바로 A회사의 주장이 될 것입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를 놓고 다툰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판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인데요 2014~2017사업연도에 해당 종목 프로선수 및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프로선수 등과 해당 프로협회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은 분명하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심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회사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