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겸용주택(주택 + 주택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듯 이런 무신고행위는 비추! ​​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이 2010~2016년에 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양도한 지 5년 후에 세금부과되었죠?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일부 면적만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