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특허권 대여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과세예고통지된 사례이기도 해요. ​​ ​ 작년인 2020년 6월에 국세청의 과적 결정이 있었어요. ​이 블로그에서 직접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그 자체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일 듯 해요. ​​ ​ 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얘기를 아래 포스팅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과세예고통지서를 못 받으면 세금부과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오늘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맞는지를 놓고 다투었던 사례를 ... blog.naver.com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