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재화 (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에 부동산매입, 개발 · 공급, 임대 · 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지하 ○층, 지상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2013년에 위 건물을 상가 ○세대, 주택 ○○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공동임대사업을 영위(A씨 지분율 30%, 다른 공동사업자 2명 각 30%, 1명 10% 등 합계 100%)하다가, 2015년에 위 건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억 원으로 확정한 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구분건물인 상가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골프연습장비 및 용품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공 추적장치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장치 사용료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해당 장치라는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것)를 발급받고 해당 세액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장치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