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살짝 깁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04년에 중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했군요. 아래에서는 “중국 자회사”라고 할게요) ​​​ 그리고 A회사는 2013년에 중국 자회사가 소재한 성(城) - 시(市)의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여기를 아래에서는 “중국 시 당국”이라고 할게요)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했어요. ​이에 중국 자회사는..